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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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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둔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나경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다213916 판결
[건물퇴거][공2017상,11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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